법령 국유재산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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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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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2 화우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한마음 1 국제 1 영진 1 시티 1 지후 1 천지인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준 2 윤영현 1 곽동효 1 서지슬 1 김정두 1 이광민 1 이유진 1 유경희 1 김장식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43719 판결
  [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][공2020하,2313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목포지원 2014.01.09 선고 2013가단52590 판결
 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338, 2013. 7. 2., 각하
 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
  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
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3.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

9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나14500 판결
  [비용부담][미간행]
   비용부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9383 판결
  [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
   국유재산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다1328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7.1.1.(265),24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

2004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3나566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9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5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6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7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8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9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84, 1997. 4. 25., 각하
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990년

19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누786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8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

1989년

20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. 선고 89구346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다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233;공1979.7.1.(611),1190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

1976년

22. 대법원 1976. 7. 27. 선고 75다1037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76.9.15.(544),9315]
   건물철거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76. 3. 23. 선고 75다621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4(1)민,184;공1976.5.1.(535),9082]
   건물철거
   국유재산법

1975년

24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5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3)민144,공1976.2.1.(529) 88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

25. 대구고법 1975. 4. 30. 선고 74나32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69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26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다9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2.15.(482),770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

1972년

27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1193 판결
  [사기][집20(1)형,002]
   사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28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4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137 판결
  [토지명도][집19(1)민,157]
   토지명도
   국유재산법

1970년

30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708 판결
  [대지명도등][집18(2)민,120]
   대지명도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31. 서울고법 1970. 3. 11. 선고 69나981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지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72]
   대지명도등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32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다12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25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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